이 페이지는 일본의 법령과 일본 내 수치를 설명합니다. 다른 나라의 규정은 다릅니다. 법령의 공식 원문은 일본어입니다.
핵심 요약
- 일본에서 도장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분과 양, 설비,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공장에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규정을 지키려면 환기 설비, 보호구, 측정, 건강진단, 폐기물 처리 등의 비용이 듭니다. 공개된 가격 예시는 출처와 시기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 일본에서는 2026년도에 전국 가중평균 최저임금이 시간당 1,121엔에서 1,177엔으로 올랐습니다(후생노동성).
- 레버레이트(수리 작업에 청구하는 시간당 요금)는 작업자의 시급과 다릅니다. 요금은 각 사업자가 스스로 정합니다. ZENDAIKYO는 어떠한 금액도 정하거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1. 자동차 도장 작업이란?
수리한 차체를 원래 색과 같게 다시 칠하는 작업입니다. 색을 맞추는 조색,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미세한 안개 형태로 뿜어 칠하는 분사 도장 등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대형 트럭과 버스는 차체가 크기 때문에 대형 도장 부스(도장 전용 공간)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작업 순서(예시):
- 바탕 작업(연마, 퍼티 메우기)
- 마스킹(칠하지 않을 부분 덮기)
- 하도(프라이머)
- 조색
- 상도(분사 도장)
- 건조
- 연마 및 마무리
2.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
- 들이마시지 않기: 도료와 시너에 들어 있는 '유기용제'는 증기를 들이마시면 중독 등 건강 장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설비와 방독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 화재 예방: 일부 시너는 불이 붙기 쉬운 '위험물'에 해당하며, 일본에서는 보관 장소와 양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배출 제한: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대기 중에 배출되면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됨), 냄새, 소음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 폐기물의 적정 처리: 남은 도료와 시너는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없습니다.
SDS(안전보건자료)는 도료 제조사가 성분, 위험성,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려면 먼저 SDS에서 성분을 확인합니다.
3. 일본의 관련 법령과 적용 조건
'구분' 열에서 법적 의무=해당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조건 해당 시 의무=성분, 양, 설비 등의 조건에 해당할 때의 의무, 확인 필요=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한 것을 뜻합니다.
| 분야 | 법령・제도(일본) | 적용 조건 | 주요 조치 | 구분 | 시행・개정 | 출처 |
|---|---|---|---|---|---|---|
| 작업자 건강(화학물질 전반) | 노동안전위생법 및 노동안전위생규칙(화학물질의 자율적 관리) | 정부가 위험성 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화학물질(위험성・유해성이 알려진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 업종・규모 불문 |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기록 보존(원칙 3년), 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보호구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구 착용 관리 책임자 선임, 채용 시 교육, 농도 기준이 정해진 물질은 노출을 기준치 이하로 유지 | 조건 해당 시 의무 | 기록 보존 2023년 4월 1일 / 관리자 선임 등 2024년 4월 1일. 라벨 표시・SDS 교부 대상 물질은 2024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추가(최근 추가 2026년 4월 1일) | 후생노동성(MHLW) 화학물질 자율적 관리 안내 리플릿 |
| 작업자 건강(유기용제) |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 | 실내 작업장에서 도료, 시너 등에 포함된 지정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작업. 시간당 사용량이 적은 경우(허용 소비량 이하) 일부 적용 제외 | 발생원 밀폐, 국소배기장치 또는 푸시풀형 환기장치(제5조), 규정 풍속 이상으로 가동(제18조), 유기용제 작업주임자 선임(제19조), 국소배기장치 연 1회 자체 검사 및 기록 3년 보존(제20조, 제21조), 주의사항 게시(제24조), 색으로 구분한 구분 표시(제25조), 6개월 이내마다 작업환경측정 및 기록 3년 보존(제28조), 6개월 이내마다 특수건강진단 및 개인 기록 5년 보존(제29조, 제30조), 필요한 경우 호흡용 보호구(제33조), 저장 및 빈 용기(제35조, 제36조) | 조건 해당 시 의무 | 1972년 제정. 최근 개정: 2026년 후생노동성령 제116호(2026년 7월 29일 공포, 2026년 10월 1일 시행). 추가 개정은 2027년 4월 1일 시행 | e-Gov 법령 검색(일본) |
| 작업자 건강(에틸벤젠) | 특정화학물질장해예방규칙 | 에틸벤젠이 포함된 도료로 실내에서 도장하는 경우(SDS에서 함유량 확인) | 에틸벤젠이 중량 기준 1%를 초과하는 도료: 특정화학물질 작업주임자 선임(유기용제 작업주임자 강습 수료자 중에서), 국소배기장치, 호흡용 보호구, 6개월 이내마다 작업환경측정, 6개월 이내마다 특수건강진단, 1개월 이내마다 작업 기록, 게시. 작업 기록 등은 30년 보존. 1% 이하라도 에틸벤젠과 유기용제의 합계가 5%를 초과하는 도료: 유기용제와 거의 같은 조치. 기록 보존: 1% 초과 시 측정 기록, 개인 건강진단 기록, 작업 기록은 30년 보존. 1% 이하이고 합계 5% 초과 시에는 유기용제와 같이 측정 기록 3년, 개인 건강진단 기록 5년 보존(제36조, 제36조의5, 제40조, 제41조의2) | 조건 해당 시 의무 | 2013년 1월 1일 시행(국소배기장치・측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작업주임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 미에 노동국의 도장 사업자 대상 에틸벤젠 리플릿 |
| 화재 예방 | 소방법 및 위험물에 관한 정령 | 대부분의 도료와 시너는 인화성 액체(제4류 위험물)입니다. 종류별 '지정수량'(예: 비수용성 제1석유류 200리터, 비수용성 제2석유류 1,000리터)과 실제 저장・취급량을 비교하여 판단 | 지정수량 이상: 허가받은 시설에서만 저장・취급 가능(제10조 제1항), 정령으로 정한 시설에는 위험물 보안감독자(제13조). 지정수량 미만: 시정촌 조례에 따름(제9조의4) | 조건 해당 시 의무 | — | 소방청 자료 |
| 대기(VOC) | 대기오염방지법(VOC 배출 규제) | 대형 배기팬을 갖춘 분사 도장 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VOC 배출 시설' | 배출 기준 준수(예: 분사 도장 시설 700 ppmC), 시설 신고 등. 규모 미만의 시설은 대상이 아님 | 조건 해당 시 의무 | 기존 시설에는 2010년 3월 31일부터 적용 | 도쿄도 환경국, VOC 관련 기준, 표 4-7-1 |
| 화학물질 배출 신고 | PRTR법(오염물질 배출・이동 등록) | 대상 업종('자동차 정비업' 포함)으로 상시 종업원 21명 이상이며, 제1종 지정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특정 제1종은 0.5톤 이상) 취급하는 사업소 | 매년 배출량・이동량 신고 | 조건 해당 시 의무 | — | 환경성(MOE), PRTR 안내 |
| 폐기물 |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 남은 도료, 시너, 도료 찌꺼기 등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휘발유・등유・경유류 등의 폐유는 '특별관리 산업폐기물'에 해당할 수 있음. 일본 법령상 대상은 휘발유류・등유류・경유류 폐유입니다(시행령 제2조의4 제1호, 시행규칙 제1조의2). 실무에서는 인화점이 대략 70℃ 미만인 폐유를 기준으로 삼습니다(환경성 자료, 오사카부) | 허가 업체에 위탁하는 등 적정 처리. 특별관리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마다 관리책임자 선임. 장부는 매년 마감하여 5년 보존 | 조건 해당 시 의무 | — | 환경성, 특별관리 폐기물 규제 개요 |
| 소음・진동 | 소음규제법 및 진동규제법 | 도도부현 등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모터 정격출력 7.5 kW 이상의 공기압축기, 송풍기(진동은 압축기) 등 특정 시설. 저소음・저진동으로 지정된 기종은 제외(2022년 12월 1일부터) | 규제 기준 준수. 신고 필요 여부는 지자체에 확인 | 조건 해당 시 의무 | 제외 규정 2022년 12월 1일 시행 | 환경성, 개정 정령에 관한 보도자료 |
| 냄새 | 악취방지법 | 도도부현 지사(시 구역은 시장)가 지정한 '규제지역'에 있는 공장·사업장. 도료나 신너에 포함된 톨루엔·자일렌·아세트산에틸 등은 '특정 악취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 규제기준 준수(특정 악취물질 농도 또는 취기지수. 부지 경계·배출구·배출수별로 기준이 있음). 기준에 맞지 않고 생활환경이 손상된다고 인정되면 시정촌장이 개선권고·개선명령을 내림(제8조) | 조건 해당 시 의무 | — | 가나가와현 「악취방지법 개요」 |
| 배수 | 수질오탁방지법·하수도법 | 자동차 특정정비사업(분해정비 등)의 세차시설로, 옥내 작업장 총면적이 800㎡ 이상인 사업장(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별표 제1 제70호의2). 이 세차시설은 '특정시설'에 해당 | 하천·바다 등으로 배수하는 경우: 특정시설 설치 신고 및 배수기준 준수(수질오탁방지법). 공공하수도로 배수하는 경우: 특정시설 설치 신고(하수도법 제12조의3) 및 하수 배제기준 준수. 신고 후 원칙적으로 60일간은 설치공사를 시작할 수 없음 | 조건 해당 시 의무 | '자동차 특정정비사업'으로 명칭 변경 2020년 4월 1일 | 야마나시현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센다이시 「특정시설 신고」 |
|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소 | 건축기준법(용도지역. 제48조·별표 제2) | 자동차 수리공장은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와 작업장 면적이 정해져 있음 | 제1종·제2종 저층주거전용지역, 제1종·제2종 중고층주거전용지역, 전원주거지역: 건축 불가. 제1종·제2종 주거지역: 작업장 바닥면적 50㎡ 이하, 준주거지역: 150㎡ 이하, 근린상업·상업지역: 300㎡ 이하(원동기 제한 있음). 준공업·공업·공업전용지역: 바닥면적 제한 없음. 이를 초과하는 경우 특정행정청의 허가가 필요(제48조 단서). 국토교통성은 판금·도장을 하는 공장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허가 판단 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함 | 법적 의무 | — | 도쿄도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용도제한 개요」, 국토교통성 「자동차 수리공장 입지에 관한 건축기준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허가 운용에 대하여」(국주가 제257호, 헤이세이 24년(2012년) 3월 31일) |
이 밖에 도도부현·시정촌의 환경조례나 화재예방조례에서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재지 지자체와 소방서에도 확인하십시오.
이 표는 일본 법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모든 규정을 망라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공장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노동기준감독서, 소방서, 도도부현・시정촌 담당 창구 등에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일: 2026-11-13)
일본에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유기용제의 개인 노출 측정)
2026년 10월 1일부터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개정(2025년 법률 제33호)과 관련 성령(2026년 후생노동성령 제116호)이 시행되었습니다. 작업자 몸에 부착한 측정기로 작업자가 실제로 유기용제를 얼마나 들이마실 우려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개인 노출 측정'이 법령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 대상 작업장: 측정 결과가 가장 나쁜 구분(제3관리구분)이며, 환기 등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작업장.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모든 공장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 필요한 사항: 방독 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선택하기 위한 농도 측정을, 몸에 부착하는 시료 채취 기기 등 정해진 방법으로 실시합니다(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 제28조의3의2). 측정 계획과 시료 채취는 등록된 작업환경측정사・작업환경측정기관 등이, 분석은 제1종 작업환경측정사 등이 실시합니다(제28조의3의4).
- 기타: 위험성 평가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작업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개인 노출 측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노동안전위생법 제65조의3 제3항).
- 2027년 4월 1일: 개인사업자(1인 사업자로 일하는 기술자 등)에게도 안전위생 규정을 확대하는 개정이 시행됩니다(2026년 후생노동성령 제29호, 2026년 3월 23일 공포). 도장과 관련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스스로 국소배기장치나 푸시풀형 환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1년 이내마다 1회 이상 정기 자체 검사와 기록 3년 보존이 필요해집니다(개정 후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 제20조 제4항, 제20조의2 제4항, 제21조 제2항).
- 2027년 4월 1일: 특수건강진단의 간 기능 검사 항목 명칭이 GOT, GPT, γ-GTP에서 AST, ALT, γ-GT로 바뀝니다(2026년 후생노동성령 제89호, 2026년 4월 28일 공포). 명칭만 바뀝니다.
출처(일본어):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통지 기발 0730 제2호(2026년 7월 30일), 후쿠시마 노동국 통지(2026년 6월 11일, 개인사업자 관련),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에 게재된 2026년 후생노동성령 제89호, e-Gov 법령 검색의 개정 이력 및 2027년 4월 1일 시점 조문(확인일: 2026-11-16).
4. 필요한 설비, 작업, 비용
규정을 지키려면 아래와 같은 비용이 듭니다. 오른쪽 열의 금액은 일본에서 공개된 가격표의 예시입니다. 지역, 업체, 시기,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전국 공통 가격이 아닙니다. 실제 비용은 업체의 견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 비용 종류 | 구체적인 예 | 초기 / 지속 | 법령과의 관계 | 공개 가격 예시(출처, 시기, 세금) |
|---|---|---|---|---|
| 설비 | 도장 부스・국소배기장치 도입 또는 개보수, 위험물 보관 설비 | 초기 | 조건 해당 시 필요(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 소방법 등) | 공개된 가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규모와 사양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므로 제조사나 판매점의 견적이 필요합니다 |
| 설비 유지 | 환기・배기 설비 전기료, 필터 교체, 국소배기장치 연 1회 자체 검사 | 지속 | 조건 해당 시 자체 검사 필요(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 제20조) | 자체 검사의 공개 가격을 찾지 못했습니다 |
| 보호구・소모품 | 방독 마스크용 유기가스 정화통, 장갑, 보호복 등 | 지속 | 필요한 경우 사용(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 제33조 등) | 정화통 1개 약 900~1,550엔(세금 포함).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한 제조사 제품의 가격이며 종류에 따라 다름 [MISUMI(AS ONE 제품), 2026년 11월 13일 확인] |
| 측정 | 작업환경측정(6개월 이내마다) | 지속 | 조건 해당 시 필요(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 제28조) | 1회 53,676엔부터(세금 포함, 유기용제・측정점 6개 예시)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2026년 11월 13일 확인, 시기 기재 없음] / 측정점 1개당 10,000엔(세금 별도, 6개부터, 제경비 별도) [Resonac Techno Service 가격표, 2026년 9월] |
|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유기용제, 6개월 이내마다) | 지속 | 조건 해당 시 필요(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 제29조) | 1인 1회 2,200엔부터(세금 포함). 사용하는 용제에 따라 소변 중 대사물 검사(1항목 2,310엔, 세금 포함)나 혈액 검사가 추가될 수 있음 [이시카와현 예방의학협회, 2026년 4월 개정 / 니가타현 건강재단, 2026년도 '2,200엔부터'] |
| 교육・자격 | 유기용제 작업주임자 강습(2일), 채용 시 교육 | 초기 / 지속 | 조건 해당 시 필요(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 제19조 등) | 강습 1인 15,180엔(수강료 13,200엔 + 교재비 1,980엔, 세금 포함) [도쿄노동기준협회연합회 하치오지 지부, 2024년도] |
| 폐기물 처리 | 남은 도료・시너, 도료 찌꺼기의 위탁 처리 | 지속 | 필수(폐기물처리법) | 인화성 폐유・폐시너: 18리터 캔 또는 페일 캔 1개 2,500엔, 드럼 1개 25,000엔 [아이치현 도장공업협동조합, 조합원 대상 가격. 세금・시기 기재 없음] / '폐알칼리(시너 등)' 1kg 90엔(세금 별도, 수거 작업료 별도) [마루킨 가네타 상점, 2022년 6월부터] |
| 사무 작업 시간 | 위험성 평가, 기록 작성・보존, 신고 | 지속(작업 시간) | 조건 해당 시 필요 | 사내 작업 시간. 금액은 사업자마다 다름 |
| 자율적 개선 | 법정 기준을 넘는 환기, 저VOC 도료로 전환 등 | 초기 / 지속 | 자율 | 내용에 따라 다름 |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도료 성분, 사용량, 설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공장에 위의 비용이 모두 드는 것은 아닙니다.
5. 일본의 최저임금(도도부현별)
최저임금이란 일본에서 국가가 법률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이보다 낮은 시급으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표는 일본 각 도도부현의 '지역별 최저임금'을 보여 줍니다(업종별 최저임금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일본의 2026년도 전국 가중평균은 시간당 1,177엔입니다(이전 1,121엔, 56엔・5.0% 인상).
| 도도부현 | 개정 전(2025년도) | 개정 후(2026년도) | 인상액 | 인상률 | 발효일 | 2026년 11월 16일 기준 |
|---|---|---|---|---|---|---|
| 홋카이도 | 1,075 엔 | 1,131 엔 | 56 엔 | 5.2% | 2026년 10월 1일 | 발효됨 |
| 아오모리현 | 1,029 엔 | 1,090 엔 | 61 엔 | 5.9% | 2026년 10월 29일 | 발효됨 |
| 이와테현 | 1,031 엔 | 1,090 엔 | 59 엔 | 5.7% | 2026년 12월 1일 | 발효 전 |
| 미야기현 | 1,038 엔 | 1,098 엔 | 60 엔 | 5.8% | 2026년 10월 1일 | 발효됨 |
| 아키타현 | 1,031 엔 | 1,090 엔 | 59 엔 | 5.7% | 2026년 10월 14일 | 발효됨 |
| 야마가타현 | 1,032 엔 | 1,092 엔 | 60 엔 | 5.8% | 2026년 10월 30일 | 발효됨 |
| 후쿠시마현 | 1,033 엔 | 1,094 엔 | 61 엔 | 5.9% | 2026년 10월 16일 | 발효됨 |
| 이바라키현 | 1,074 엔 | 1,136 엔 | 62 엔 | 5.8% | 2026년 10월 18일 | 발효됨 |
| 도치기현 | 1,068 엔 | 1,125 엔 | 57 엔 | 5.3% | 2026년 10월 1일 | 발효됨 |
| 군마현 | 1,063 엔 | 1,120 엔 | 57 엔 | 5.4% | 2026년 10월 3일 | 발효됨 |
| 사이타마현 | 1,141 엔 | 1,196 엔 | 55 엔 | 4.8% | 2026년 10월 1일 | 발효됨 |
| 지바현 | 1,140 엔 | 1,195 엔 | 55 엔 | 4.8% | 2026년 10월 1일 | 발효됨 |
| 도쿄도 | 1,226 엔 | 1,280 엔 | 54 엔 | 4.4% | 2026년 10월 1일 | 발효됨 |
| 가나가와현 | 1,225 엔 | 1,279 엔 | 54 엔 | 4.4% | 2026년 10월 1일 | 발효됨 |
| 니가타현 | 1,050 엔 | 1,108 엔 | 58 엔 | 5.5% | 2026년 10월 1일 | 발효됨 |
| 도야마현 | 1,062 엔 | 1,119 엔 | 57 엔 | 5.4% | 2026년 10월 1일 | 발효됨 |
| 이시카와현 | 1,054 엔 | 1,113 엔 | 59 엔 | 5.6% | 2026년 10월 3일 | 발효됨 |
| 후쿠이현 | 1,053 엔 | 1,112 엔 | 59 엔 | 5.6% | 2026년 10월 4일 | 발효됨 |
| 야마나시현 | 1,052 엔 | 1,113 엔 | 61 엔 | 5.8% | 2026년 11월 1일 | 발효됨 |
| 나가노현 | 1,061 엔 | 1,117 엔 | 56 엔 | 5.3% | 2026년 10월 2일 | 발효됨 |
| 기후현 | 1,065 엔 | 1,121 엔 | 56 엔 | 5.3% | 2026년 10월 1일 | 발효됨 |
| 시즈오카현 | 1,097 엔 | 1,154 엔 | 57 엔 | 5.2% | 2026년 10월 15일 | 발효됨 |
| 아이치현 | 1,140 엔 | 1,195 엔 | 55 엔 | 4.8% | 2026년 10월 1일 | 발효됨 |
| 미에현 | 1,087 엔 | 1,143 엔 | 56 엔 | 5.2% | 2026년 10월 1일 | 발효됨 |
| 시가현 | 1,080 엔 | 1,136 엔 | 56 엔 | 5.2% | 2026년 10월 3일 | 발효됨 |
| 교토부 | 1,122 엔 | 1,180 엔 | 58 엔 | 5.2% | 2026년 11월 16일 | 발효됨 |
| 오사카부 | 1,177 엔 | 1,231 엔 | 54 엔 | 4.6% | 2026년 10월 1일 | 발효됨 |
| 효고현 | 1,116 엔 | 1,172 엔 | 56 엔 | 5.0% | 2026년 10월 1일 | 발효됨 |
| 나라현 | 1,051 엔 | 1,107 엔 | 56 엔 | 5.3% | 2026년 10월 4일 | 발효됨 |
| 와카야마현 | 1,045 엔 | 1,101 엔 | 56 엔 | 5.4% | 2026년 10월 3일 | 발효됨 |
| 돗토리현 | 1,030 엔 | 1,090 엔 | 60 엔 | 5.8% | 2026년 10월 3일 | 발효됨 |
| 시마네현 | 1,033 엔 | 1,092 엔 | 59 엔 | 5.7% | 2026년 10월 10일 | 발효됨 |
| 오카야마현 | 1,047 엔 | 1,104 엔 | 57 엔 | 5.4% | 2026년 10월 2일 | 발효됨 |
| 히로시마현 | 1,085 엔 | 1,141 엔 | 56 엔 | 5.2% | 2026년 10월 11일 | 발효됨 |
| 야마구치현 | 1,043 엔 | 1,101 엔 | 58 엔 | 5.6% | 2026년 10월 8일 | 발효됨 |
| 도쿠시마현 | 1,046 엔 | 1,103 엔 | 57 엔 | 5.4% | 2026년 11월 1일 | 발효됨 |
| 가가와현 | 1,036 엔 | 1,092 엔 | 56 엔 | 5.4% | 2026년 10월 1일 | 발효됨 |
| 에히메현 | 1,033 엔 | 1,093 엔 | 60 엔 | 5.8% | 2026년 11월 1일 | 발효됨 |
| 고치현 | 1,023 엔 | 1,086 엔 | 63 엔 | 6.2% | 2026년 10월 29일 | 발효됨 |
| 후쿠오카현 | 1,057 엔 | 1,114 엔 | 57 엔 | 5.4% | 2026년 10월 4일 | 발효됨 |
| 사가현 | 1,030 엔 | 1,095 엔 | 65 엔 | 6.3% | 2026년 11월 15일 | 발효됨 |
| 나가사키현 | 1,031 엔 | 1,087 엔 | 56 엔 | 5.4% | 2026년 11월 2일 | 발효됨 |
| 구마모토현 | 1,034 엔 | 1,092 엔 | 58 엔 | 5.6% | 2026년 12월 1일 | 발효 전 |
| 오이타현 | 1,035 엔 | 1,096 엔 | 61 엔 | 5.9% | 2026년 11월 1일 | 발효됨 |
| 미야자키현 | 1,023 엔 | 1,085 엔 | 62 엔 | 6.1% | 2026년 10월 24일 | 발효됨 |
| 가고시마현 | 1,026 엔 | 1,090 엔 | 64 엔 | 6.2% | 2026년 10월 25일 | 발효됨 |
| 오키나와현 | 1,023 엔 | 1,086 엔 | 63 엔 | 6.2% | 2026년 12월 2일 | 발효 전 |
출처: 후생노동성 '2026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전국 일람'(일본어, 확인일: 2026-11-16). 인상률은 (개정 후 − 개정 전) ÷ 개정 전으로 계산하며 공표 수치와 일치합니다. 발효일 전에는 이전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각 회사의 실제 임금이나 인건비가 반드시 같은 금액만큼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금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6. 일본의 공임과 레버레이트
레버레이트(일본어로 '레바레토')는 수리 작업의 요금을 계산할 때 쓰는 '1시간당 단가'입니다. 일본에서는 수리 공임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법령 준수와 레버레이트의 관계
레버레이트는 공장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바탕으로 산출합니다. 법령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러한 운영 비용의 일부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이 연결됩니다.
- 법령이 개정되거나 추가됨(예: 2026년 10월부터의 개인 노출 측정)
- 공장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남(측정 위탁, 보호구, 교육, 기록, 인력 채용 등)
- 공장의 운영 비용(간접비 및 일반관리비)이 증가함
- 각 공장이 자체적으로 레버레이트를 산출할 때의 한 요소가 됨
레버레이트는 '(연간 운영 비용 + 적정 이익) ÷ 연간 매출 작업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작업 시간이 같다면 운영 비용이 높을수록 계산되는 레버레이트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비용이 레버레이트의 일부가 됩니다.
인력 확보 비용도 운영 비용입니다. 일본은 자동차 정비사가 부족합니다. 후생노동성 통계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수리 종사자'의 유효구인배율은 2024년도에 5.09였습니다(전체 직업 1.14, 2020년도 4.50). 2026년 3월에는 '기계 정비・수리 종사자'(자동차 정비사가 포함되는 분류)의 배율이 3.89로, 전체 직업의 1.10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유효구인배율은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몇 개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작업자의 임금과 채용・교육 비용도 공장 운영 비용의 일부입니다.
출처(일본어): 교도통신(2025년 10월 26일, 후생노동성의 직업별 유효구인배율, 정규직・파트타임 포함), 후생노동성 '일반 직업소개 상황(2026년 3월분 및 2025년도분)' 참고 통계표(확인일: 2026-11-16).
다만 어떤 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요금을 어떻게 정할지는 각 공장의 설비, 규모, 작업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도 있습니다.
- 레버레이트는 작업자의 시급과 다릅니다. 공임에는 인건비 외에도 도장 부스 등의 설비, 건물, 전기료, 측정과 건강진단, 폐기물 처리, 관리 업무 등 공장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관련됩니다.
- 레버레이트는 일반적으로 '(공장을 1년간 운영하는 비용 + 적정 이익) ÷ 1년 동안 매출로 이어지는 작업 시간'으로 산출합니다(레버레이트란?).
- 법령 준수 비용과 인건비의 변화는 각 사업자가 요금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금이 바뀌었는지는 각 사업자의 요금표나 조사 결과 등으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ZENDAIKYO는 레버레이트(공임 단가)의 금액이나 인상률을 정하거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각 사업자가 자사의 비용과 조건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요금을 정합니다.
7. 출처, 확인일 및 문의처
아래 출처는 모두 일본어로 된 공식 자료입니다.
- 厚生労働省「自律的な管理が今後の規制の基軸になります!」https://www.mhlw.go.jp/content/001093845.pdf(確認日:2026-11-13)
- e-Gov法令検索「有機溶剤中毒予防規則」https://laws.e-gov.go.jp/law/347M50002000036(確認日:2026-11-16)
- 三重労働局「塗装業者のみなさまへ エチルベンゼンを使用する場合の健康障害防止措置」https://jsite.mhlw.go.jp/mie-roudoukyoku/jirei_toukei/pamphlet_leaflet/anzen_eisei/_109395.html(確認日:2026-11-13)
- e-Gov法令検索「特定化学物質障害予防規則」第36条・第36条の5・第38条の8・第40条・第41条の2 https://laws.e-gov.go.jp/law/347M50002000039(確認日:2026-11-16)
- 厚生労働省「塗装業者のみなさまへ」(エチルベンゼン)https://www.mhlw.go.jp/content/11201000/001562633.pdf 、同「エチルベンゼンを含む塗料で塗装する業務」https://www.mhlw.go.jp/bunya/roudoukijun/anzeneisei48/dl/anzeneisei48-09-2.pdf(確認日:2026-11-16)
- 福島労働局「個人事業者等の安全衛生対策の推進に係る規定関係の施行について」https://jsite.mhlw.go.jp/fukushima-roudoukyoku/content/contents/002693457.pdf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労働安全衛生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省令(令和8年厚生労働省令第89号)」https://www.jil.go.jp/kokunai/mm/hourei/syourei/20260428c.html(確認日:2026-11-16)
- 消防庁 資料「危険物政令別表第三」等 https://www.fdma.go.jp/singi_kento/kento/items/kento147_30_sanko_02_05f.pdf 、https://www.fdma.go.jp/singi_kento/kento/items/post-42/01/sankou1-1.pdf(確認日:2026-11-13)
- 東京都環境局「規制・指導基準【VOC及び炭化水素系物質】」https://www.kankyo.metro.tokyo.lg.jp/documents/d/kankyo/air-standard_collection-files-4-7_voc(確認日:2026-11-13)
- 環境省「PRTR制度とは」https://www.env.go.jp/chemi/prtr/archive/guide_R05/2.pdf(確認日:2026-11-13)
- 環境省「特別管理産業廃棄物の種類及び判定基準等」https://www.env.go.jp/content/900534406.pdf 、大阪府「引火性廃油の取扱い」https://www.pref.osaka.lg.jp/o120060/jigyoshoshido/report/faq_11.html(確認日:2026-11-16)
- 環境省「特別管理廃棄物規制の概要」https://www.env.go.jp/recycle/waste/sp_contr/(確認日:2026-11-13)
- 神奈川県「悪臭防止法の概要」https://www.pref.kanagawa.jp/docs/pf7/akusyu/gaiyou.html(確認日:2026-11-17)
- 山梨県「道路運送車両法等の改正に伴う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の一部改正について」https://www.pref.yamanashi.jp/taiki-sui/suisitu_20200715.html 、仙台市「特定施設の届出(下水道法)」https://www.city.sendai.jp/suishitsukanricenter/download/bunyabetsu/gesuido/tokuteshisetsu/todokede.html(確認日:2026-11-17)
- 東京都「用途地域による建築物の用途制限の概要」https://www.toshiseibi.metro.tokyo.lg.jp/kanko/area_ree/youto_seigen.pdf 、国土交通省「自動車修理工場の立地に関する建築基準法第48条の規定に基づく許可の運用について(技術的助言)」https://www1.mlit.go.jp:8088/common/000206887.pdf(確認日:2026-11-17)
- 環境省 報道発表「騒音規制法施行令及び振動規制法施行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の閣議決定について」https://www.env.go.jp/press/110291.html(確認日:2026-11-13)
- 厚生労働省「令和8年度 地域別最低賃金 全国一覧」https://www.mhlw.go.jp/content/11200000/001753406.pdf(確認日:2026-11-16)
- 厚生労働省 安全衛生分科会資料「ラベル表示・SDS交付等の義務対象物質の追加関係」https://www.mhlw.go.jp/content/11201250/001376503.pdf(確認日: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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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개별 공장에 적용되는지는 일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십시오.